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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추적앱 서비스 개시
식약처, 다품목 광고 전단지의 표시광고 기준

[2020.05.25]


 

 

애플·구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추적앱 서비스 개시

 

 구글과 애플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이 20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23개국 요청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추적앱 API를 제공한다.
추적앱은 사전동의(opt-in·옵트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자가 해당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 단거리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의 기록을 수집한다.
그 중에서 감염자로 등록된 이용자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가 잡히면 경고를 해주는 것이며
노스다코타주는 ‘케어(CARE)19’ 앱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SC-세이퍼-투게더’ 앱에 이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라 밝혔다.

 

 

 

 

 

식약처, 발렌타인 데이에 앞서 선물용 식품 점검한다

 

식약처, 연결 페이지에 제품명ㆍ업소명 있으면

‘온라인 배너광고’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의 표시광고 기준 적용과 관련해 제한된 면적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제품당 평균 2×3㎝~3×4㎝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광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 제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 웹페이지 상의 배너광고 또는 팝업광고를 통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배너 및 팝업 제품의 제품명과 업소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배너와 팝업 자체에 제품명 및 업소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기준을 지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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